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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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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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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
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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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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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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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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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 |
단축급부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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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에 따른 계약해제의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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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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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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