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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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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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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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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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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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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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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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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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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
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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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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