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0 |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의 위법이 있는 경우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는지 여부
|
|
899 |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898 |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으로 기소된 사건
|
|
897 |
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
896 |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안
|
|
895 |
명예훼손죄에서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
|
894 |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
|
893 |
변호사법상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892 |
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
|
891 |
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