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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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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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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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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
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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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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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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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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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
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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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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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
정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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