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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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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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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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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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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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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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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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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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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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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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