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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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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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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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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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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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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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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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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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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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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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