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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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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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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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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및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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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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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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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장부 열람 . 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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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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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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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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