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 |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
|
180 |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
|
|
179 |
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78 |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
|
|
177 |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이 문제된 사건
|
|
17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가 다투어진 사건
|
|
175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
|
174 |
직권 체납처분 유예의 가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
|
173 |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
|
172 |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