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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및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기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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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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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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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대통령이 사기업과 국가정보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뇌물을 수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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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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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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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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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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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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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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