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 주요판결 법률상식 소송절차 Home 법률자료 법률상식 법률자료 - 주요판결 - 법률상식 - 소송절차 민사법률상식 제목 타인명의로신탁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첨부파일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전체 민사법률상식 형사법률상식 번호 제목 123 협의이혼시 일부만 합의하였을 경우 122 협의 이혼의 전제조건 » 타인명의로신탁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120 부부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점 119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118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인정여부 117 혼인중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와 재산분할 116 장래의 수입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115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후 재산분할대상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는지 114 사실혼배우자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법률자료 주요판결 법률상식 소송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