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 제목 |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후 재산분할대상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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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판례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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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후 재산분할대상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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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