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 제목 | 약혼전 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
|---|---|
| 첨부파일 |
우리나라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91므 85판결 :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번호 | 제목 |
|---|---|
| 113 | 면접교섭권이란 |
| 112 | 이혼후 친권자결정 |
| 111 | 이혼재판절차 |
| 110 | 이혼조정절차 |
| 109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 » | 약혼전 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
| 107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
| 106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
| 105 | 개인회생채권이란? |
| 104 | 개인채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