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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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제공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또 매수인은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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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약관(約款) |
91 | 상계(相計) |
90 | 유치권(留置權) |
89 |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
88 | 대리(代理) |
87 | 선의, 악의(善意, 惡意) |
86 | 내용증명우편 |
85 |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
84 | 녹취록을 근거로 도박 혐의로 형사 처벌 할수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