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 제목 |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
|---|---|
| 첨부파일 |
4.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것.
| 번호 | 제목 |
|---|---|
| 93 |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
| 92 | 약관(約款) |
| 91 | 상계(相計) |
| 90 | 유치권(留置權) |
| » |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
| 88 | 대리(代理) |
| 87 | 선의, 악의(善意, 惡意) |
| 86 | 내용증명우편 |
| 85 |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
| 84 | 녹취록을 근거로 도박 혐의로 형사 처벌 할수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