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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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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22898   정정보도 등   (카)   파기환송(일부)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표현의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뿐 아니라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및 표현의 맥락, 표현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할 수 있다.


☞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제1, 2보도 중 ‘IS 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표현이 원고들의 명예나 인격적 가치를 공격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제1, 2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에 앞서 보도된 ○○신문의 기사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평가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가짜뉴스의 실태를 알리고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원고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취지인 점, 이 사건 제1, 2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도의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개별 표현의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및 표현의 맥락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표현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가짜뉴스 생산․전파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적,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가짜뉴스를 전파하면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고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서, 이를 두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표현들이 원고들의 명예나 인격적 가치를 공격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아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번호 제목
»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952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951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사건
950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949 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
948 파산자(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자(다만, 그 배당금은 관련 법리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교부되었음), 담보물권자인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는 사건
947 계약을 체결한 실제 행위자와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른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946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945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944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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