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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311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10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309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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