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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일관된 주장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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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주장을 하라

피의자는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검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관들도 국회에 나가 소관 업무에 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요. 검사실에서 조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떨리는 심정으로 신문을 당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백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다른 사람에 대한 진술을 유리하게 할 것인지 불리하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 관해 사전에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일단 진술함으로써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고 서명 ․ 날인되면 후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번복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집니다.
진술의 신빙성이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느냐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 사람의 말의 객관적 정황과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과 경위를 설명함으로써 설득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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