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 제목 | 독촉절차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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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가 무엇인지
독촉절차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독촉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