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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간통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유부녀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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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아들의 병무문제로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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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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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보도방을 운영한 경우의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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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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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경매진행 중인 여관건물을 임대한 사람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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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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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위법한 어음배서행위로 인한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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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원조교제를 한 상대방 여자가 나이를 속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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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신축 중인 상가에 전세권설정을 해준다고 속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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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절차에 의하지 않은 녹음유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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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간통고소와 무고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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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손해사정인이 금품을 받고 교통사고 합의를 알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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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안마나 지압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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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운전자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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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호별방문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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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상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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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구속되어 재판 중인 상태에서 추가 고소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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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교회 일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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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육체관계를 맺은 후 결혼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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