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미등기 임야의 권리관계
첨부파일

4. 甲은 부친이 경작하던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동안 경작하여 왔는데 최근 乙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乙의 조부 명의로 되어있다며 위 임야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甲이 알아본 바 甲의 부친이 乙의 조부로부터 위 임야를 구입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답 :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경우에도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부친이 위 임야를 매수하여 수십 년간 계속하여 경작을 계속한 것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거나 또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위 임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상속인인 乙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번호 제목
1090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1089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된 현금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88 공소시효 관련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10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86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의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85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1084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083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청구 사건
1082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08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