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2)소가의 계산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데, 소송목적에 따른 산정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통상의 소
⊙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
· 기타증서 : 200,000원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전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기간 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 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나.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